외교부

표제 자료는 G8 확대 및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동준 교수에 의해 연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요약>>

G8은 세계경제와 정치를 운영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G8은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경제의 운영 기제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석유파동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G6는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G8으로 확대되었고 관할 영역도 넓혔다. G8은 제도화된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주요 국가의 행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하여, 세계경제와 정치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G8은 현재 개편 논쟁에 놓여 있다. 첫째, G8이 현재 세계경제의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G8 회원국은 지난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쇠퇴한 반면,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생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세계경제 운영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했다. 둘째, G8이 세계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산유국과 수입국이 혼재하여 에너지 위기에 공동 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미국이 국제유동성 공급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세계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의견차이로 공동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8은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회원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와 정치의 운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이 아직 약하고,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지 어렵고, 정치 발전도 성숙 단계에 들어 있지 못하다. 한국은 현재 강대국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세계경제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앞으로 예상되는 G8의 개편에 대비하여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G8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G8과 협력하기보다는 G8과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행위자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세계경제와 정치의 운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의지가 중요하다. 셋째, 국민과의 소통이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은 세계경제 운영에서 더 이상 무임승차를 할 수 없다. 한국이 세계경제와 운영에 참여하면서 치르게 될 부담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세계경제와 정치를 운영하는 모임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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