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EF 정상선언문 요지

▣ 서언

 ㅇ 주요경제국의 정상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함

    - 기후변화는 현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임
    - 세계 주요국의 지도자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 저렴한 지렴한
      비용으로 전환적 청정기술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감축과 적응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함
    -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 내용과 원칙을 재확인함
    - 2008.7월 일본 도야코에서 채택된 주요경제국 선언문을 기억하고 발리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을 고려하며,
      기후변화협약의 추가적 이행을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의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 우리의 비전은 다음과 같음

 (감 축)

 ▣ 우리는 측정, 보고,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각국에 적합한 감축활동(NAMA)'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저탄소
    성장계획을 준비할 것임

 ▣ 우리중 선진국들은 의욕적인 중기감축을 합동적 및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코펜하겐 전까지
    강력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할 것임

 ▣ 우리중 개도국들은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재정, 기술, 능력형성 지원을 받으면서 BAU 대비 의미있는 감축
     (meaningful deviation)을 가져올 행동을 신속하게 취할 것임

 ▣ 경제·사회개발과 빈곤퇴치가 최우선적인 개도국들은 배출량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지
    만, 저탄소 발전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경로임을 인식하며, 전세계 및 각국의 배출량은 신속하게
    정점에 도달해야 할 것임

 ▣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보다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함. 이런
    차원에서 코펜하겐 총회시까지 ’50년까지의 범지구적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함.

 ▣ 주기적, 포괄적 및 정확한 인벤토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범지구적   목표 설정에 대한 진전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산림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를
     취할 것임

 (적 응)

 ▣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은 매우 중요함

 ▣감축노력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할 것이지만, 가장 의욕적인 감축노력으로도 적응 필요성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임

 ▣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들의 필요(needs)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에는  기존의 재정 지원금에 추가적인 
    재원이 포함될 것임

 ▣ 적응노력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 전파 및 이전을 위해 협력할 것임

(기 술)

 ▣ 전환적 저탄소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설치함

 ▣ 2015년까지 이런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2배로 늘리며, 민간투자 및 민간-공공 파트너십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함

 ▣ 기술의 보급 및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요인 제거, 인센티브 마련, 능력형성 지원 및 적절한
     대책 등을 추진할 것임

 ▣ 에너지효율,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탄소포집 및 저장, 첨단자동차, 고효율·저탄소 석탄기술, 바이오에너지,
    기타 청정에너지 등의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 국가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환영함

 ▣ 선도국가들은 2009.11.15까지 활동계획, 로드맵 및 개선방안을 보고함

 ▣ 기술개발, 보급 및 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것임

(재 정)

 ▣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재원은 시급하고 실질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이 포함
    되어야 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은 공공·민간기금, 탄소시장 등 다양한 재원에서 조달되어야 함

 ▣ 국제적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지원되는 활동의 재정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해야 함

 ▣ 기존 기구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기후재정은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정책과 부합해야 하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사업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재원관리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공평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대표성이 있어야 할 것임

 ▣ 재원 사용에 있어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함

 ▣ 멕시코의 그린펀드 등 국제재원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을 고려할 것을 합의함

▣ MEF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것임. 특히 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중 계속 만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