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9 G8 정상회의 선언문

서언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지도력

 ㅇ 공통된 가치에 기반하여, 개방되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세계경제 증진
    -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도력 필요

 ㅇ 특히, 금융경제위기의 사회적 영향, 기후변화, 아프리카 개발문제 해결에 주력 예정

세계경제

〔금융경제위기 : 회복 방안〕

 ㅇ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세계 금융경제의 안정 조짐이 있으나 아직 위험이 있는 상태인바, 출구 전략은
      경제회복이 확실한 때에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 고려
    - 이러한 분석적 작업을 IMF에 위임

 ㅇ (금융체제 개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개선이 필수 인바, 유동성 공급, 부실자산 처리 및 금융기관
      재원확충 필요
    - 금융개선 현황 모니터링을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위임

 ㅇ (조세협력과 불법자금 차단) 조세 회피 등으로부터 각국의 조세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 정보 교환 및
      투명성 촉진 필요
    -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차단, 조세정보 비협조 지역 규제 등을 위한 노력 필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공동 프레임워크〕

 ㅇ (금융규제개혁)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한 워싱턴 및 런던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지지
    - IMF 재원 확충, 무역금융 확대, 2011년 1월까지 IMF 쿼타 개혁 종결 등

 ㅇ (공동의 원칙과 표준) 기업지배구조, 금융규제 및 감독, 조세 협력, 거시경제정책 투명성 등 영역에서 ‘경제
     금융활동에 관한 국제규범(Lecce Framework)' 도입 합의
    - G8간 합의를 토대로 G20 및 기타 국가들과 협력 추구

 ㅇ (부패) UN반부패협약 발효 및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촉구
    - ‘G8 반부패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 제출 환영

 ㅇ (고용과 사회적 측면) △ 적극적 노동정책 장려, △ 실업수당 지급, △ 고용 유지 등 강조
    - 고용친화적 성장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필요

 ㅇ (녹색경기부양책 실시) 전세계적인 녹색경기부양책 실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에너지안보)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저탄소ㆍ에너지 효율적 성장모델로 전환 추진

 ㅇ (무역) 런던 정상회의의 보호주의 동결 및 원상회복 합의 중요성 강조 및 WTO의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지속 요청
    - 그간의 진전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야심차며, 균형되고 포괄적인 DD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ㅇ (투자) 최근 해외직접투자(FDIs) 감소 경향 역전을 위한 협력 촉진

 ㅇ (혁신과 지적재산권) 혁신과 지식이 세계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임을 인식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촉구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기술

 ㅇ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신기술 개발 및 혁신적 경제ㆍ환경ㆍ에너지 정책 추구
    - 에너지 효율, 청정기술ㆍ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경제적 기회 창출

〔기후변화 및 환경〕

 ㅇ (기후변화 대응) 각국의 책임 및 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광범위하고 야심찬 post-2012 기후체제
      도출 노력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유지 필요
    -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목표를 공유하기를 희망. 동 관련, 선진국들이 1990년
       또는 보다 근래 연도를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지지
    - 야심찬 장기목표 실천을 위해 집단적ㆍ개별적 중기감축을 이행하되 각국의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음과
       아울러 감축노력 상응성 필요도 감안
    -  주요 개도국들은 특정 연도까지 집단적으로 BAU 대비 상당량 감축을 위해 수치화된 행동을 이행할 필요

 ㅇ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 역할 장려) post-2012 체제에서 탄소시장 등 시장 역할을 확대
    - 개도국들의 점진적 참여를 위한 부문별 접근 및 국제 항공 및 해운 분야 배출량 감축도 논의
    -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지지 및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WTO가 다루기를 기대

 ㅇ (기술 개발 및 연구) 개도국 적응 및 감축을 위해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2010년 캐나다 G8 회의에서 기후친화적 기술 개발 분야 진전사항 점검

 ㅇ (재원조달) 코펜하겐에서 야심찬 수준의 합의의 일부분으로 예측가능하고 공평한 재원 분담 의사
    - 멕시코 제안(그린 펀드) 고려를 지지하며 최저개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재원조성에 참여할 필요

 ㅇ (적응) 효과적인 적응 및 능력배양 정책 규정 및 이행
    -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응 전략 및 위험 평가를 포함

 아프리카 개발 :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인 세계화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책임성 있는 리더쉽〕

 ㅇ 세계경제위기하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MDGs 달성을 지원
 
 ㅇ (개발 관련 공약 재확인) OECD는 2010년 세계 ODA는 2004년대비 500억불 증가 전망
    -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을 통한 개도국 유동성 공급확대
    -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한 원조효과성 강화

 ㅇ (원조 방식) 수원국은 국내 이해당사자와의 참여 하에 재원을 조달하고 공여국은 원조, 투자, 부채탕감
      등으로 수원국의 효과적인 개발 지원  

〔M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ㅇ (세계식량안보 증진) 농업투자 확대, 곡물가 변동성 완화, 국제농업투자의 공동원칙 도입, FAO 개혁 등에
      노력 
    -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UN고위급 TF와 협력하여 2009년 말까지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ㅇ (물과 보건에 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 강화) 물과 보건에 관한 아프리카-G8 파트너십을 추진

 ㅇ (세계보건 증진) HIV/AIDS 예방 및 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전염성 질병 퇴치 등을 위해 2012년까지
      600억불 투자

 ㅇ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신속이행 이니셔티브(Education for All-Fast Tract Initiative)'를 지지
     하며, 농촌, 장애인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 

 ㅇ (아프리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분쟁을 겪은 개도국들의 MDGs 달성 지원에 특별히 노력하며, 평화
     유지 활동을 지원

〔거버넌스 및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분야 강화〕

 ㅇ (효과적인 거버넌스 증진)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는 경제발전과 빈곤극복의 핵심조건이며, 조세
     협력, 추출산업투명성기구(EITI)의 노력 등을 지지

 ㅇ (민간분야 강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민간분야 발전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2010년
     까지 무역관련 원조를 연간 40억불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